[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2·26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가격이 연간 약 0.7%, 월세가격은 약 0.1%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6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주택임대차시장 진단과 정책 효과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우선 2·26 대책으로 임대주택 물량이 연간 2만1000가구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로 1만3000가구,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강화로 3000가구, 민간 미분양 물량의 임대주택 활용 지원으로 3000가구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판교의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물량 2000가구를 합치면 2만1000가구가 된다.

박 센터장은 또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수요가 4000가구쯤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이처럼 임대주택 공급이 늘면 전세가격은 연간 0.7% 안팎, 월세가격은 연간 0.1% 안팎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수도권의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은 연간 0.14%포인트 안팎 하락하고 임차 가구 중 월세 가구의 비중은 연간 0.28%포인트 내외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2013년 9.5%에서 2020년 7.4%로 떨어지고, 월세 비중은 2010년 49.7%에서 2020년 6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리츠 등을 통해 연간 1만3000가구의 건설투자(연간 약 8000억원)가 증가하면 이로 인해 민간소비는 연간 0.1%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 센터장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과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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