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을 발표한 가운데 해군 병력 수를 동결해 '비효율적 부대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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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사전문가들은 해군이 북방한계선(NLL) 작전, 해외파병, 독도와 이어도 해양분쟁 대비 등 임무가 추가되면서 신규부대가 창설되고 있지만 병력 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아 '겉모습만 작전부대'라고 비판했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63만3000명 규모다. 이 중 육군은 국방개혁에 따라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줄고 해·공군, 해병대 병력은 현재 규모를 유지할 예정이다. 해군의 병력은 현재 4만1000여명이다.

하지만 해군병력은 필요인원의 70%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해군의 병력은 작전사령부 240여명(육군 290여명·공군 270여명), 군수사령부 180여명(100여명·200여명), 교육사령부 80여명(220여명·100여명), 사관학교 170여명(270여명·260여명)으로 육군에 비해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적어도 공군의 병력만큼은 채워야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과 연계해 기동전단을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됐다. 군은 2023년께 2개 기동전단 체제로 개편하고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이 모두 전력화되는 2030년께 3개 기동전단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1개 기동전단으로 운용되고 있고 기동전단은 2개 기동전대로 구성되어 있다. 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2척, 한국형 구축함(4400t급) 2척, 잠수함 2척등으로 구성된다. 2030년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5000t급)과 3000t급 잠수함이 건조되기 때문에 이들 전력도 기동전단에 포함된다. 기동전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북한과의 전면전,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군은 2023~2027년 7400t급의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또 3000t급 잠수함 전력화와 함께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해군병력은 더 부족해진다. 2030년 기준으로 해군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육상부대 260여명, 부대창설에 따른 병력 2200여명, 특수작전부대(UDT, SSU) 570여명 등 31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작전부대의 경우 2012년 여단급에서 전단급부대로 확대됐지만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재 병력도 빠져 나가고 있다. 해군 특수전단 UDT대원의 연평균 전역자 수는 2009년 33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69명, 2011년에는 6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에는 76명이 장기복무를 포기하고 전역했다. 6년차 특수전요원 1명을 육성하려면 6억6000만원, 20년차 부사관을 육성하려면 20억원 이상 비용이 투자돼야 하지만 핵심인력을 무방비로 전역시킨다는 것이다.

타 직군의 특수전 대원들과 봉급(위험수당)을 비교해서도 처우가 차이 난다. UDT대원의 계급별로 중사는 60만원, 상사는 72만원, 대위는 76만원이다. 이에 비해 경찰특공대 경사는 118만원, 해경특공대 경사의 경우 126만원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현재도 해상작전에 투입되는 함정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향후 신형함정들이 늘어날 경우 작전반경이 넓어져 사실상 작전수행이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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