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순진하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부패했거나.'

최근 서울시와 정부의 택시 정책을 지켜보며 드는 생각이다. 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기본료를 600원 인상해주면서 택시기사 처우 인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 회사의 수입 증대액 중 80%를 월급 인상ㆍ유류지급량 추가 등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해 택시기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킴으로써 승차거부ㆍ불친절 등 시민들의 서비스 불만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많은 택시 회사들이 시가 정한 사납금 인상 가이드라인(2만5000원) 보다 더 많이 올리기로 노조와 합의해 놓고 이를 숨기는 수법으로 속여 넘겼다. 일부 택시회사들은 여태까지 사납금도 올리지 않고 임금도 올려주지 않는 수법을 쓰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시는 이같이 자신들이 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면 요즘 엉뚱한 얘기를 내놓는다. "택시 숫자가 너무 많다", "요금 자체가 너무 싸서 고급 서비스를 기대하는 게 무리한 일이다"라는 식이다. 택시 업계의 반칙을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시민에게 "요금을 올려주면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말은 왜 했나. 탈세 문제도 그렇다.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입금하고 남은 돈을 그냥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탈세는 '지하경제'의 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했던 '양성화'의 대상이지만 시도 정부도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정부가 택시기사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ㆍ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규모가 총 1조원대에 달하지만, 이중 일부가 택시기사들이 아닌 택시회사 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현실이 방치되고 있다. 1년차 미만 법인 택시 기사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고용노동청이 감독에 나섰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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