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곡스 파산 논란에 "금융감독청 규제 책임 없어"
"비트코인 규정한 법은 없어…요건 충족시 과세 가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도쿄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틴 곡스의 파산 이후 불거진 비트코인 규제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월스트리저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며 금융상품으로 규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자체나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거래로 인한 소득 발생시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국가가 정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비트코인 거래에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법은 일본에 없다며 비트코인에 향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성명서에서는 "비트코인을 명확히 규정한 법은 일본에 없다"고 밝혔다.

아소 타로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마운틴곡스의 파산은 한 민간 회사의 파산일 뿐이며 정부가 상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일본 금융감독청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청은 화폐 기반의 금융서비스에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난주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틴곡스가 파산한 후 규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일각에서 당국의 규제 소홀 탓에 마운틴곡스가 파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80%를 담당했던 마운틴곡스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동안 일본 금융감독청은 비트코인을 규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은행이나 재무성 역시 규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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