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수급자 적발, 사전차단 위한 모니터링 본격 실시
-적발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지급정지 처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노원구 소재 택시 운송사업자인 이모씨는 제주도 여행 중 서울시 유류구매카드로 렌트카를 충전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을 정지했다. 성동구 소재 운송사업자인 한 모씨도 개인적인 용무로 전남 담양을 방문하던 중 본인과 처남의 차량 충전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이 적발돼 보조금 지급정지 판정을 받았다.

택시유류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얌체 부정수급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부정 수급자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올해 택시 사업용 유가보조금을 1600억원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 수급자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01년부터 유가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 등 부정수급이 빈번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먼저 '부정수급 조사전담반'을 가동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 2회 진행되던 일괄조사에서 매월 시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3단계로 강화된다. 우선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 (FSMS)에서 1회 72ℓ 초과,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4회 초과 충전의 이상 거래 건은 실시간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충전 한도량 설정외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돼 즉각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또 의심거래내역이 추출된 택시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통해 차량 내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GPS를 활용한 택시의 운행상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수입금, 가스 충전량을 비교 분석해 체계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유업자가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거래형태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이 정지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전 차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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