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 허둥대는 주택정책 ①거래정상화 의지 의문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지난주 호가가 500~1000만원 하락하고 거래가 끊긴 강남구 개포동 일대 전경 . 연무가 낀 날씨처럼 주택시장 전망도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중개업소·세무사사무소 등에 다주택자 문의 쏟아져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부동산시장을 살려보겠다고 1년간 그렇게 공을 들이더니 '전·월세대책' 하나로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상당기간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뎌질 것 같습니다."(대형 건설사 대표)

정부의 전·월세대책과 보완조치 등이 잇따르며 훈풍이 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지난주 주택시장은 분양시장 둔화, 재고주택 가격 하락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전세나 월세를 주는 집주인에게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서 세금의 다소 여부와 관계없이 세원노출을 우려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그널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후 추가로 2번의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거래 정상화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실거래 지표를 보면 8·28 후속대책 발표 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6주 연속 오르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또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만3316건으로 전년 동월 3만9477건보다 85.7%나 늘었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정부 업무계획이 발표돼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그러던 것이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계기로 동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할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PB센터와 중개업소, 세무사사무소 등에 다주택자들의 대처방안을 묻는 문의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114는 서울의 재건축 매수문의가 주춤해지며 아파트 값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은퇴자 등 소액 월세임대자에 대해 2년간 세금부과를 유예했지만 언젠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면서 회복되던 시장분위기는 눈치장세로 바뀌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일주일만에 대책을 수정하는 등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린만큼 시장에서는 다른 강력한 대책을 내놔도 먹혀들지 않는 구도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가에 대한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물론 공급자들마저 정부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건설사 대표는 "세금을 만든 후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다주택자의 전·월세 소득 과세를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심리가 회복되는 시점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섣부르게 추진하며 정책의지가 바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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