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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3.11 06:31 기사입력2014.03.11 06:21
◆3월11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英+獨, 사물인터넷 키운다
▶한국 4대금융지주 순익 인니·말레이에도 뒤져
▶25년만에…교황 8월14일 방한
▶불법정보 영업땐 매출 3% 과징금
▶병원 10곳중 2곳만 휴진 朴 "집단행동 반드시 책임"
* 한경
▶오피스텔 '월세 과세' 후폭풍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파업 20% 뿐…의료대란 없었다
▶"불법정보 활용 땐 징벌적 과징금"
▶"전화하지 마세요" 요청땐 모든 금융영업 못한다
* 서경
▶'풀뿌리 성장엔진' 지방경제 죽어간다
▶교황 8월14일 방한
▶朴 "쓸데없는 규제는 원수·암 덩어리"
▶개인정보 유출 금융·통신사 징벌적 손배·배상명령 검토
▶동네의원 20%만 집단휴진
* 머니
▶'전월세 과세' 국회 문턱 못넘는다
▶집단휴진 '절반의 혼란'…진짜 대란은 24일 전면파업
▶모든 금융사 영업전화 한번에 차단…과징금 매출 3%로
▶교황 8월14~18일 '역대 3번째' 방한
* 파이낸셜
▶재계, 통상임금 대책 '잰걸음'
▶교황 25년만에 한국 온다
▶朴대통령 "국민 볼모 집단휴진 엄정 대응"
▶불법유출 정보 활용 금융사 '매출액 3%' 징벌적 과징금
▶내정보 '뒤죽박죽' 만들기 유행…왜곡된 데이터 '후폭풍' 우려도
◆3월10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 검찰,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10일 오후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국정원 내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국정원 협조 하에 진행됐으며 국정원은 '증거조작'을 지시 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히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에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전 인지설을 암시하는 내용을 남기기도.
* "KT 개인정보 유출 약 1171만건…982만명 통지대상"
-KT 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수는 약 1171만건이며 이중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 982만명이 실제 피해자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이며,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외하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또 통지 대상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이며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2차 집단휴진 막자'…원격진료법 국무회의 상정 연기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 진료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원격진료법 입법 과정에서 속도조절에 나섬. 보건복지부는 11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을 연기. 당초 이 법안은 지난 6일 차관 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이날 국무회의에 자동 상정돼야 함. 하지만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규모가 예상을 웃돌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임.
* 프란치스코 교황 8월14일 방한…朴대통령도 예방
-프란치스코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 및 한국 천주교회 초청으로 오는 8월14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혀.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대전교구에서 주최하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주택시장 겨우 불붙여놓고…'임대稅'로 찬물
-정부가 전세나 월세를 주는 집주인에게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간 정부의 전·월세대책과 보완조치 등으로 훈풍이 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가에 대한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짚어본 기사.
* '세탁소가 들어온다고요?' 지하철역사 개발 논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역 내외 사업으로 돈 벌어 부채를 줄이고 투자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가운데 벌써부터 역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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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英+獨, 사물인터넷 키운다
▶한국 4대금융지주 순익 인니·말레이에도 뒤져
▶25년만에…교황 8월14일 방한
▶불법정보 영업땐 매출 3% 과징금
▶병원 10곳중 2곳만 휴진 朴 "집단행동 반드시 책임"
* 한경
▶오피스텔 '월세 과세' 후폭풍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파업 20% 뿐…의료대란 없었다
▶"불법정보 활용 땐 징벌적 과징금"
▶"전화하지 마세요" 요청땐 모든 금융영업 못한다
* 서경
▶'풀뿌리 성장엔진' 지방경제 죽어간다
▶교황 8월14일 방한
▶朴 "쓸데없는 규제는 원수·암 덩어리"
▶개인정보 유출 금융·통신사 징벌적 손배·배상명령 검토
▶동네의원 20%만 집단휴진
* 머니
▶'전월세 과세' 국회 문턱 못넘는다
▶집단휴진 '절반의 혼란'…진짜 대란은 24일 전면파업
▶모든 금융사 영업전화 한번에 차단…과징금 매출 3%로
▶교황 8월14~18일 '역대 3번째' 방한
* 파이낸셜
▶재계, 통상임금 대책 '잰걸음'
▶교황 25년만에 한국 온다
▶朴대통령 "국민 볼모 집단휴진 엄정 대응"
▶불법유출 정보 활용 금융사 '매출액 3%' 징벌적 과징금
▶내정보 '뒤죽박죽' 만들기 유행…왜곡된 데이터 '후폭풍' 우려도
◆3월10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 검찰,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10일 오후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국정원 내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국정원 협조 하에 진행됐으며 국정원은 '증거조작'을 지시 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히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에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전 인지설을 암시하는 내용을 남기기도.
* "KT 개인정보 유출 약 1171만건…982만명 통지대상"
-KT 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수는 약 1171만건이며 이중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 982만명이 실제 피해자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이며,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외하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또 통지 대상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이며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2차 집단휴진 막자'…원격진료법 국무회의 상정 연기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 진료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원격진료법 입법 과정에서 속도조절에 나섬. 보건복지부는 11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을 연기. 당초 이 법안은 지난 6일 차관 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이날 국무회의에 자동 상정돼야 함. 하지만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규모가 예상을 웃돌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임.
* 프란치스코 교황 8월14일 방한…朴대통령도 예방
-프란치스코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 및 한국 천주교회 초청으로 오는 8월14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혀.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대전교구에서 주최하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주택시장 겨우 불붙여놓고…'임대稅'로 찬물
-정부가 전세나 월세를 주는 집주인에게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간 정부의 전·월세대책과 보완조치 등으로 훈풍이 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가에 대한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짚어본 기사.
* '세탁소가 들어온다고요?' 지하철역사 개발 논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역 내외 사업으로 돈 벌어 부채를 줄이고 투자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가운데 벌써부터 역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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