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새정치연합 '정강정책' 합치기 들어가
-경제·복지·안보에 있어서 새정치연합 좀 더 중도노선 가지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추진단의 인선을 완료하며 본격적으로 '한 몸' 되기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정책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 서민층의 구제와 중산층을 재건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새청치연합의 '우클릭' 노선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통합신당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과 새정치 플랜을 살펴보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이뤄 서민층의 구제와 중산층의 재건을 이룬다는 진보적인 색깔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도 고용안전성, 최저임금 미만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모두 근로시간 단축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를 보는 큰 틀은 미세하게 다르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과 재벌·대기업의 근본적 개혁에 따른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새정치 플랜'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해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하지만 경제활성화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개혁에 대한 부분도 다르다. 양당은 재벌개혁에는 공감대를 나타내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업에 대한 규제에 좀 더 조심스럽다. 안철수 중앙위원장은 2012년 대선 후보 때부터 재벌개혁에 대해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사후규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사후 규제인 지주회사제 강화, 불법행위 처벌, 총수 전횡 견제,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강조하고 사전 규제인 출자총액제한 재도입에는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민심 잡기에 가장 필요한 '복지' 부분에도 양 당은 절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복지 정책의 골자는 보편적 복지다. 새정치연합은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 재정형편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담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복지포퓰리즘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장 선거전략을 짤 때 양당이 복지 공약에서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대북 정책에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은 분배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가적 합의는 찬성하나 여야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추진에는 공조가 이뤄지겠지만 햇볕정책 계승 등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부자증세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재정 개혁 후 국민 동의하에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핵심 쟁점도 양 당은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잘못된 살림은 지역이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관건은 당내 친노계의 반응이며 김한길 대표의 우클릭을 우려할 것"이라며 "정강정책을 합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여차하면 신당 창당이 깨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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