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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강경·유화책 병행해야...6자회담만으로는 한계
최종수정 2014.03.12 13:30 기사입력2014.03.12 13:30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기존의 대북정책으로는 핵 문제에 관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순수한 유화책이나 강경책 어느 정책방향도 북한이 핵 포기를 선택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우택 박사는 1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4년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의 계기 특별학술회의’ 제 2세션에서 ‘북핵문제와 대응방향:시나리오별 분석’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홍 박사는 다수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특정 사안의 진행과정과 결말을 전망할 수 있도록 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홍 박사는 또 북핵문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관련 6개국 및 국제기구로 크게 분류하고 한국에서는 대통령,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및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로 분류했으며 다른 국가도 마찬 가지로 규정했다.
홍 박사는 북한의 남한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선호하는 입장으로 변화할 경우(시나리오1), 북한을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원하는 입장을 선호하는 경우(시나리오2),남한의 정부가 북한의 민간용 핵능력 보유를 수용하는 경우(시나리오3), 북한의 지도자가 변하였을 경우(시나리오4), 남한의 대통령과 국방부가 강경정책을 구사할 경우(시나리오5) 등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전망결과를 분석했다.
홍 박사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햇볕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일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홍 박사는 밝혔다.
홍 박사는 “두 번째 시나리오의 분석결과가 품고 있는 시사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비관적인 답을 내어 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의 정부기관이 전향적으로 북한의 민간용 핵시설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다른 남한의 이해당사자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햇볕정책보다도 강도의 수준의 높은 포용정책을 상정한 시나리오다.
홍 박사는 “남한이 파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분석 결과는 이전의 시나리오들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면서 “, 미국과 일본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변화는 보이지 않는 까닭에 이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남한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입장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남한 내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의 실권을 가정한 네 번째 시나리오 분석결과 김정은의 리더십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핵을 보유하려는 북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홍 박사는 밝혔다. 홍 박사는 “비록 북한이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최고통수권자인 김정은의 위상이 변하면 핵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 남한의 대통령과 국방부가 초강경 입장을 취하는 반면, 나머지 남한의 이해당사자들은 계속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일부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당사자들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입장에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선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박사는 “어설픈 강경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홍 박사는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는 남한의 대통령이 대부분의 북한 이해당사자들을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중국의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북한의 핵은 포기시켜야 한다는 입장까지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남한의 대통령이 초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다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 다시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를 하면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의 선호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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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우택 박사는 1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4년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의 계기 특별학술회의’ 제 2세션에서 ‘북핵문제와 대응방향:시나리오별 분석’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홍 박사는 다수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특정 사안의 진행과정과 결말을 전망할 수 있도록 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홍 박사는 또 북핵문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관련 6개국 및 국제기구로 크게 분류하고 한국에서는 대통령,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및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로 분류했으며 다른 국가도 마찬 가지로 규정했다.
홍 박사는 북한의 남한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선호하는 입장으로 변화할 경우(시나리오1), 북한을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원하는 입장을 선호하는 경우(시나리오2),남한의 정부가 북한의 민간용 핵능력 보유를 수용하는 경우(시나리오3), 북한의 지도자가 변하였을 경우(시나리오4), 남한의 대통령과 국방부가 강경정책을 구사할 경우(시나리오5) 등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전망결과를 분석했다.
홍 박사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햇볕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일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홍 박사는 밝혔다.
홍 박사는 “두 번째 시나리오의 분석결과가 품고 있는 시사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비관적인 답을 내어 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의 정부기관이 전향적으로 북한의 민간용 핵시설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다른 남한의 이해당사자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햇볕정책보다도 강도의 수준의 높은 포용정책을 상정한 시나리오다.
홍 박사는 “남한이 파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분석 결과는 이전의 시나리오들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면서 “, 미국과 일본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변화는 보이지 않는 까닭에 이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남한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입장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남한 내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의 실권을 가정한 네 번째 시나리오 분석결과 김정은의 리더십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핵을 보유하려는 북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홍 박사는 밝혔다. 홍 박사는 “비록 북한이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최고통수권자인 김정은의 위상이 변하면 핵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 남한의 대통령과 국방부가 초강경 입장을 취하는 반면, 나머지 남한의 이해당사자들은 계속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일부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당사자들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입장에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선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박사는 “어설픈 강경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홍 박사는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는 남한의 대통령이 대부분의 북한 이해당사자들을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중국의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북한의 핵은 포기시켜야 한다는 입장까지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남한의 대통령이 초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다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 다시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를 하면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의 선호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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