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흘 일정을 마치고 13일(현지시간) 폐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무엇이 논의됐나=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가 전날 먼저 막을 내렸다. 이번 정협에서는 스모그 오염 방지, 반(反)테러법 제정 등 당정에 제시할 총 4982건의 제안서가 심사ㆍ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폐막과 함께 지난 5일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 내용들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각각 7.5%, 3.5%로 제시했다.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2.2% 증액한 예산안도 승인됐다.

중국 정부는 양회 기간 중 자원배분의 시장 결정력을 강화하고 투자촉진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 요식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금융시스템 개혁 부문에서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가 1~2년 안에 예금금리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중국 정부가 금리자유화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환경오염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소형 석탄 보일러 5만대를 폐기하고 오염물질 배출 차량 600만대를 폐차하는 게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 시행이 확대되면서 해당 부처는 병원ㆍ교육시설 등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외정책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한 군대 건설과 대국 외교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이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쿤밍(昆明) 테러의 영향으로 반테러법 입법 추진을 비롯해 테러 대응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서 반(反)부패 강조=리 총리는 폐막식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사건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반부패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리 총리는 "당의 원칙을 배반하고 법을 어긴다면 누구든, 어떤 지위든 막론하고 벌을 줄 것"이라면서 "부패 분자와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 대처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의지와 결심은 일관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가 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 7.5%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그는 "7.5% 목표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면서 "7.5% 전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시장 안정과 도시·농촌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 등을 생각하고 성장률 목표로 약 7.5%를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급증하는 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 중국이 짊어지고 있는 국가부채비율은 글로벌 위험 수준보다는 낮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개방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리 총리는 최근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탑승객 가족들과 중국인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한 줄기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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