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규제 걷어내겠다"
"창조경제 지원과 고용에 힘써달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최근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6개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 업권별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방안 및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업은 현재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며 "그간 만연해 있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은 신뢰 없이는 그 어떤 노력도 허사"라며 "올해 역시 석 달이나 지났음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주제가 아니라 여전히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감한 수술처방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도약이냐, 정체냐'가 아닌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금융권 스스로 혁신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공공기관과 협회의 준행정규제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와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낱낱이 걷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자본시장과 기업상장, 파생상품 시장 부문에서 과감한 규제완화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상반기중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 하반기에는 기술금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TCB의 기술평가를 활용한 여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경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도학 스펙(spec) 관행을 줄이고 지방인재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채용될 수 있는 고용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기 바란다"며 "기술금융과 IT보안 분야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공계 출신 채용확대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CEO분들이 솔선해 금융의 기본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며 "만에 하나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과 함께 혁신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며 "과감히 틀을 깨고 나와 시장을 개척하는 선구자적 혜안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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