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입문해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주로 맡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B형 간염과 디프테리아 등을 예방하는 조합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선고가 대표적인 판결이다. 50여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과 평석을 저술했으며 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사법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제주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수원지법·서울지법·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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