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시민편의 건축민원행정'제주, 경남, 충북, 대전이 빛냈다
2013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대비 4.4%↓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제주도와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지난해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전년대비 전체 건축 민원 수는 4.4% 감소했으며 17개 시ㆍ도 중 제주도, 경남, 충북,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나타났다.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2012년 3637건에서 2013년 3477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불만민원은 35건에서 25건으로 감소했다.

우수기관 중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했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했다. 경남은 민원 감축률과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해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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