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고용 등 4가지 대책 현장점검 실시
성과와 현장 중심으로 세부대책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다음 달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여성·청년고용 등 4가지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0차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방 장관은 "로드맵 추진 2년차로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집행 과정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초 여성 고용대책에 이어 다음 달 중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인구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확실한 장년고용 패키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년고용 종합대책에는 60세 정년연장의 조기정착, 장년층 재교육, 재취업 지원, 임금피크제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패키지 형식으로 담길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 대상으로 벤처ㆍ창업 대책,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대책,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대책, 청년고용대책 등 4가지를 확정했다. 내달부터 벤처ㆍ창업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현장점검은 2개월 간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한달 간 사전조사를 거친 후, 2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까닭은 최근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4.4%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지만, 올해 목표치인 65.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60만명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와 현장 중심으로 세부대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시적 성과나 체감도가 낮은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반기 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절차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육아기 및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세제 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조기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달 중 청년층 취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방 장관은 "고용 호조세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핵심 타깃층에 대한 로드맵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점검하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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