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18일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말한 '진정성있는 조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본이 알 것"이라며 발언을 자제해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측은)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국측이 요구하는 정상회담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에 해당되는가'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생산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상회담)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역사 인식 문제,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제안이나, 의사표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가’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3대 조건으로 고노담화 계승, 야스쿠니 참배 중단, 위안부 문제 협의체 가동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부인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26일 집권 1주년을 기념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이후부터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왔다.

이는 독도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던 데서 메가톤급 도발로 한일관계를 파탄낸 일본이 관계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편, 조 대변인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다. 저로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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