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내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하되 이중 6만가구는 공공임대,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형태도 더욱 다양해진다. 건설형, 매입형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매월 주거비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임차인간 분쟁을 없애고자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주거불안 요소를 줄여나간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까지 서울시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5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올해까지 공급한 8만가구를 더하면 총 1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공공임대 1만5000가구와 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000가구를 매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6만가구는 공공주도로,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한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역세권을 개발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내놓는다. 예컨대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주거복지 시스템도 손본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긴급 위기가구나 갑작스런 경제 상황 악화로 비주택 거주가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계층을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강화한다. 올해 총 1만1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3000가구가 오는 10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흡수돼 틈새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임대·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에도 나선다. 현재 중개업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 수선 유지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사용·수리 등과 관련해 세입자와 집주인 책임범위가 불명확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조정 방식을 도입한다. 법원 민사조정을 통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허위매물을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그동안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 참여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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