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서 "규제개혁은 곧 일자리창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자세"…소극적 규정해석 문제점 지적
좋은규제 살리는 '규제 합리화', 의원입법 심의장치 마련도 제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의 과다한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나열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인인증서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가로막는 경우나 수영장 요금을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 등이 거론됐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성공여부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달렸다며 공직사회의 변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기회"라며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낡은 규제,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드라마 속 패션잡화를 사기 위해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한 사례를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나친 규제'의 예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영장 요금을 일반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가 체육시설 단체들과 지자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례 등을 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 간ㆍ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를 양산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공직 풍토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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