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 필요하다"는 절대 다수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 필요 인정…단통법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영식 기자, 권용민 기자, 윤나영 기자]정책 입안자인 국회의원들은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90%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해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시각과 큰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경제신문이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 23명 중 19명(새누리당 10명·민주당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은 1명에 불과했다. 18명(95%)은 '영업정지가 중소 제조사·유통점에 타격을 미치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반면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의원들은 "이통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유통망에 피해를 미치는 만큼 다른 제재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영업정지 처분보다 과징금을 징수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요금 인하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다. 응답자의 17명(89%)은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11%)에 불과했다.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여당 A의원은 "보조금은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자의 이통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지금은 과도한 경쟁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을 초래하고, 서비스 경쟁과 단말기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훨씬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B의원도 "규제로 보조금이 투명화 된다면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비가 줄어 장기적으로 요금 인하를 촉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의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원들도 동의했다. 적정 보조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 수준(최대 27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3명에 그쳤고, 나머지 16명(84%)은 가이드라인을 인상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고 답변했다. 여당 C의원은 "정부가 새로운 가이드라인 산정을 위해 세부적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인 만큼, 이통사와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 D의원은 "현재 보조금 한도선이 2010년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오늘날 스마트폰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정교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수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출액,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하고 이통사의 원가 등도 다방면으로 분석한 후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말 구입 가격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답변(복수응답)의 35%를 했다. 통신사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묶어 내는 지금의 구조를 고쳐 통신서비스-휴대폰 분리 판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27%를 차지했다. 이 밖에 알뜰폰 활성화(16%), 다양한 가격대의 통신 요금제(10%), 통신사 요금수준의 인하(5%) 등이 제시됐다.

의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 E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통법 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장 경쟁이 보조금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F의원은 "궁극적으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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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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