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까지 규제총점관리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기존 규제 30% 이상 감축하는 것이 골격..감축안 마련위해 규제평가위 발족
정부부처 중 규제 가장 많은 국토부, 기존 규제는 없애고 새 규제는 최소화 의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부처들이 규제개혁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존 규제 30% 감축안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규제완화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토부도 발 빠른 후속작업에 나선 것이다.

26일 국토부는 규제를 계량화해 30% 이상 감축하는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규제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규제총점관리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전체 정부부처 중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로 전체 정부 규제의 16%가 국토부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통해 기존 규제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줄이고 새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5월 발족할 예정이다.

또 2400여건에 달하는 국토부의 규제를 시민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 한 후 총점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평가위원회는 정부 부처마다 있는 신설 규제 심사기구인 규제개선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는 조직이다. 신설 규제 심사 외에도 기존 규제의 존폐 검토, 숨은 규제 발굴 등의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내실 있게 마련해 운영해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줄고 기업 투자나 국민 생활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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