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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 후 1주일…관가, '규제개혁'에 행정력 올인
최종수정 2014.03.26 16:05 기사입력2014.03.26 11:03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 전 부처의 행정력이 규제개혁에 집중되고 있다. 규제개혁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규제조정실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주축으로 규제개혁 관리감독을 시작한 데 이어 각 부처들도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면서 속도경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로드맵·실행계획 협의시작=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0여개 규제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놓고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는 규제부터 정리할 예정이다. 학교 인근 호텔이나 여수 산단 공장 증설 등 문제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현장건의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부처별로 점검한다. 국조실은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내달 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부처별 협의도 진행 중이다.
◆바빠진 부처=각 부처도 바빠졌다. 부처 중 가장 많은 정부규제(16%)를 보유한 국토교통부는 5월 중 규제개선심사위원회를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6월까지 정부목표치(임기 내 20%)보다 높은 30% 감축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부처별 규제 2위(9.8%)인 해양수산부는 민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50명 규모의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조만간 출범시키기로 했다. 개선단 내에는 민간 실무급 15명 규모의 워킹그룹을 따로 둬 현장과 전문가의견을 반영해 규제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 해수부는 경제적 규제를 임기 내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추진기구 만들고 감축목표 상향= 규제보유 3위(8%)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 청문회'를 도입해 규제 담당자가 청문회에서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전담반(TF)' '대국민 원스톱 규제 개혁 전담팀'을 운영하고 3월 말부터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4월에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규제당국인 공정위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 성격인 규제적정화작업단을 발족해 개선 대상 규제를 구분해 공개하고 이후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처 내에 규제개선추진단을 만들고 각 시도교육청에는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TF를 구성한다. 다른 부처들도 별도 추진기구와 TF, 국민공모 등을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동네규제철폐 공직기강점검도= 지방자치단체의 동네규제 개선도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고 발굴된 규제애로들은 지방규제개선위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특히 지자체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으나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감사'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총리실 소속 법제처는 상반기 중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 모두(조직·인사 관련 조례 제외)를 대상으로 조례상의 지방규제 실태를 조사한 뒤 개별 조례안에 대해 개선할 정비안까지 마련·제시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점검도 조만간 시작된다.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직자의 규제처리실태를 집중점검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규제조정실과 협의해 규제개혁이 더디거나 부진한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점검과 계획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무사안일, 직무유기와 같은 인적(人的) 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 한 뒤 조사내용을 각 부처에 통보해 사안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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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로드맵·실행계획 협의시작=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0여개 규제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놓고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는 규제부터 정리할 예정이다. 학교 인근 호텔이나 여수 산단 공장 증설 등 문제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현장건의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부처별로 점검한다. 국조실은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내달 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부처별 협의도 진행 중이다.
◆바빠진 부처=각 부처도 바빠졌다. 부처 중 가장 많은 정부규제(16%)를 보유한 국토교통부는 5월 중 규제개선심사위원회를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6월까지 정부목표치(임기 내 20%)보다 높은 30% 감축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부처별 규제 2위(9.8%)인 해양수산부는 민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50명 규모의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조만간 출범시키기로 했다. 개선단 내에는 민간 실무급 15명 규모의 워킹그룹을 따로 둬 현장과 전문가의견을 반영해 규제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 해수부는 경제적 규제를 임기 내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추진기구 만들고 감축목표 상향= 규제보유 3위(8%)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 청문회'를 도입해 규제 담당자가 청문회에서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전담반(TF)' '대국민 원스톱 규제 개혁 전담팀'을 운영하고 3월 말부터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4월에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규제당국인 공정위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 성격인 규제적정화작업단을 발족해 개선 대상 규제를 구분해 공개하고 이후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처 내에 규제개선추진단을 만들고 각 시도교육청에는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TF를 구성한다. 다른 부처들도 별도 추진기구와 TF, 국민공모 등을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동네규제철폐 공직기강점검도= 지방자치단체의 동네규제 개선도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고 발굴된 규제애로들은 지방규제개선위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특히 지자체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으나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감사'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총리실 소속 법제처는 상반기 중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 모두(조직·인사 관련 조례 제외)를 대상으로 조례상의 지방규제 실태를 조사한 뒤 개별 조례안에 대해 개선할 정비안까지 마련·제시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점검도 조만간 시작된다.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직자의 규제처리실태를 집중점검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규제조정실과 협의해 규제개혁이 더디거나 부진한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점검과 계획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무사안일, 직무유기와 같은 인적(人的) 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 한 뒤 조사내용을 각 부처에 통보해 사안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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