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체감경기 악화…개포주공 이달 들어 거래 한건도 없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박혜정 기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서툰 주택정책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활기가 맴돌던 부동산시장을 일순 침체국면으로 빠뜨린 세제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무주택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내놓는 등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다.

'2ㆍ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 시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다주택자의 전ㆍ월세 소득 과세방침이 나온 후 한층 풀이 죽어 있다.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재고주택 거래도 크게 줄어들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직후 주간 수도권 오피스텔 경매 낙찰가율이 66.2%로 수직하강한 후 이번주에도 67.44%로 60%대에 머물고 있다. 발표 직전 주간의 낙찰가율(80.5%)과 비교하면 급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쟁률도 6.4대 1에서 3~4대 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봄기운이 느껴지던 아파트 거래도 전월세 대책 발표 후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35.87㎡는 1월 1채, 2월 3채가 팔리면서 값도 2500만~3000만원 올랐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1월 13채, 2월에 10채가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2채밖에 팔리지 않았다.

이처럼 시장 심리가 얼어붙자 정부는 긴장 속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부처별로 온도차는 크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관실 국장과 과장급 인사들을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토록 하는 등 체감온도 진단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세제와 금리 등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키는 다른 부처 소관이라는 점에서 발만 구르는 형국이다.

이에 비해 세제정책을 움켜쥔 기획재정부는 시장 침체는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김영희 기재부 소득세제과 과장은 "그동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던 다주택자들이 대책 발표 후 갑자기 과세부담을 느낀 것 같다"면서 "비정상적이던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ㆍ26대책 후 3ㆍ5보완대책까지 발표한 마당에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일단 경제장관회의를 두번씩 거쳐 대책이 마련된 만큼 입법과정에서 손질하는 방식으로 다시 부동산시장을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2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하는 등의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대책으로 살아나고 있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수요자들이 관망상태로 돌아선 상태"라며 "범정부적으로 암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정책도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차원에서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는 등의 후속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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