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공식 가입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가 빈곤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을 위한 유무상 원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25%까지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자금을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비정부기구(NGO)의 빈곤구제 사업을 중심으로 펼치던 개발원조사업은 차츰 전문영역별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과학기술을 통한 개발원조사업은 몇몇 선진국과 국제 NGO들을 통해서 이미 시행돼 온 선례들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IDRC)를 통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원조청(JICA)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일본과학기술연구기관들과 협력해 개발도상국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과 위탁사업의 수행, 개도국 연구허브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의 과학기술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자금 지원과 연구역량ㆍ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장학금 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과학기술을 통한 개발원조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도국에 과학기술전문가를 파견하는 TPC(Techno-Peace Corp) 사업과 개도국의 대학, 연구소와 국내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연구사업들을 지원하는 개도국과학기술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적정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부터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 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도국 적정기술 연구센터 설립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저개발국가에 과학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에는 넬슨 만델라가 주창해 만든 넬슨만델라과학기술연구소가 탄자니아 등 몇몇의 거점 국가들에 세워져 있다. 탄자니아 넬슨만델라과학기술연구소의 부총장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면담하면서 한 얘기가 어쩌면 답이 될지 모르겠다.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식 수준이 얼마 되지 않으니 기능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에 적합한 교육기관들을 세우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후회하고 있다. 한국을 보니 탄자니아보다 못 살았던 1960년대에 이미 KIST 과학기술연구소를 원조자금으로 설립해 국가의 자체적인 산업기술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 찬사를 보내고 싶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우리 자체적인 기술력, 자체적인 고급 지식을 축적하는 일련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했을 것이다. 자본이 투자되고 공장이 들어서면 언뜻 경제는 성장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술과 지식이 축적되지 않으면 결국 선진국의 자본을 수입해 공장을 돌리는 꼴 밖에 되지 못 한다. 결국 다국적기업에 지배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전례를 밟을 뿐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국가들은 이미 수 십 년 동안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아왔고 원조병이라고 불릴 만큼 스스로 일어서는 데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자체적인 과학 기술력을 축적하며 스스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가 있다면 이들은 우리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웃국가'가 될 때 비로소 개도국과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협력과 공영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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