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다. 특히 송파는 지금 주거중심의 도시에서 경제자족도시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어 산업시설 운영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잠실관광특구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발 규제 완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실관광특구는 서울 강남권 유일의 특구로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 450만 시대를 예견하고 있을 만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머무르는 관광을 위해 양질의 숙박시설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이나 기타 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에 많은 구민들이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특히 방이동에 밀집돼 있는 70여개 2400실 모텔도 교육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중저가형 관광호텔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구청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오피스텔들도 관광호텔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 관광호텔이 오피스텔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관광호텔이 많이 생기는 것은 큰 호재”라고 말했다.

또 123층 롯데월드타워라든지, 석촌호수 카페거리, 방이맛골 같이 소비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먹거리, 즐길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박 구청장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 또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이 가장 필요하다. 자치구만의 의지로 그동안 쌓여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걷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부분 규제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둔 위임사무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파구가 이번에 발굴한 규제개혁 52건의 과제 중 41건이 중앙정부 법령과 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는 조례나 규칙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빠른 처리를 원해 괴리를 잘 설득해서 조율해 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그는 무엇보다 풍납동 사적지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풍납토성지역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청에 결정권이 있어 구의 건축행위 규제 완화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면서 “보상 장기화, 정주 공간 훼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청, 서울시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면서 규제개혁의 대상을 공무원들의 시각보다는 주민들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서 규제개혁에 공무원이 나서기보다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연다.

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여 명 규모의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도 다음달 출범시켜서 접수되고 발굴한 모든 과제들을 대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마쳤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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