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준다는 생각은 벗어나야"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채권자인 은행과 기업 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은 두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실기업의 손실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줄 것이라는 Bail-out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기업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잘 안 될 경우 기업도, 은행도, 노조도 모두 손해를 보는 게 맞다"며 "부실기업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Bail-in 시스템은 제도와 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도와 법으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법적 시스템이 있어야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Bail-out이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Bail-in은 채권자 등도 부실 금융회사 정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김 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면서도 부실기업 계열주의 경영권 집착으로 인한 구조조정 거부,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후진적인 인수합병(M&A) 시장 등은 문제로 꼽았다.

그는 "구조조정은 시장 흐름상 매번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생태계 임에도 정치권은 기업이 무너질 입장에 처하게 되면 일단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낙인을 찍고 본다"며 "이 경우 기업이 있는 그대로 현 상태를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실기업의 계열주를 실패한 경영자 또는 부도덕한 지배주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일반화되면 사주가 경영권을 회복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지고 이 경우 계열주가 사전적 구조조정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정책연구부장은 "부실기업 지배 주주의 경영권 집착이 기업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주장은 매우 예리한 통찰력이라고 생각된다"며 "경영자들도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의 부담을 떠안는 일종의 하치장 역할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산업은행의 총 여신은 100조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100조원으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위험을 광범위하고 분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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