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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부모 소득수준까지 따져야"
최종수정 2014.03.26 16:31 기사입력2014.03.26 16:20
26일 정부 주최 '난상토론'서 신혼부부 입주자 제한 주장
셰어하우스 확대 필요…주변 임대시장 영향 최소화해야
일반·우선공급방식 VS 종합점수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임대주택 운용기간을 10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 검토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소득의 120%까지 입주하게 하면 과한 것 아닌가 싶다."
"1~2인 가구도 필요하지만 세금인 건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셰어하우스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행복주택 사업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핵심 관심사로 월 임대료, 입주대상자 기준 등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2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난상토론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모색했다. 정부는 이곳에서 쏟아져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다시 각종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행복주택 운용기준을 만드는 까닭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의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형태는 그동안 중앙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방식과 사뭇 다르다.
행복주택 실무 책임자인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행복주택에 관한 논의를 좀 더 개방적으로 하고 정보를 공유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지적 사항은 최대한 보완해 지자체·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주택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보충 설명하기도 했다.
◆입주자 선정기준에 초미의 관심= 이날 워크숍에선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행복주택 입주자선정 기준을 두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복주택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각론인 입주자 선정 기준과 임대료 책정 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 입주자의 소득기준에 대해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는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소득의 120%까지 입주하도록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신혼부부의 입주기준에도 부모의 소득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초년생이 입주해 살다 신혼부부가 됐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젊은 계층의 거주 기간이 4~6년인 점을 감안해 이 기간 늘어난 소득은 재계약시 반영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사회초년생은 시간이 지나면 소득수준 등 경제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거주기간 동안 목돈을 모아 나갈 수 있게 입주 후엔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종합점수제보다는 일반·우선공급 방식이 적합하다"면서 "기준을 경직되게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계약 횟수와 거주 기간, 입주자 선발 비율 등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객석에 있던 신현익 금오공대 교수(건축학)는 "국토부는 큰 그림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게 넘겨줘 종합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입주자 선정 기준은 폼나고 논리적인 것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변 임대주택시장 영향도 고려를"= 실무적인 조언도 이어졌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수혜 대상에 대학원생이 빠져 있다"면서 "2인 1실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1~2인 가구도 필요하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재이니 만큼 건설비를 아끼기 위해 셰어하우스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 한남대 교수(도시부동산학)는 "(행복주택은) 대학 근처 원룸·하숙집 옆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세금으로 짓는 주택이므로 주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열린 '행복주택 전문가 합동 워크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 공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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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확대 필요…주변 임대시장 영향 최소화해야
일반·우선공급방식 VS 종합점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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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전문가 합동 워크숍'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임대주택 운용기간을 10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 검토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소득의 120%까지 입주하게 하면 과한 것 아닌가 싶다."
"1~2인 가구도 필요하지만 세금인 건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셰어하우스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행복주택 사업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핵심 관심사로 월 임대료, 입주대상자 기준 등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2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난상토론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모색했다. 정부는 이곳에서 쏟아져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다시 각종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행복주택 운용기준을 만드는 까닭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의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형태는 그동안 중앙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방식과 사뭇 다르다.
행복주택 실무 책임자인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행복주택에 관한 논의를 좀 더 개방적으로 하고 정보를 공유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지적 사항은 최대한 보완해 지자체·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주택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보충 설명하기도 했다.
◆입주자 선정기준에 초미의 관심= 이날 워크숍에선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행복주택 입주자선정 기준을 두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복주택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각론인 입주자 선정 기준과 임대료 책정 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 입주자의 소득기준에 대해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는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소득의 120%까지 입주하도록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신혼부부의 입주기준에도 부모의 소득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초년생이 입주해 살다 신혼부부가 됐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젊은 계층의 거주 기간이 4~6년인 점을 감안해 이 기간 늘어난 소득은 재계약시 반영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사회초년생은 시간이 지나면 소득수준 등 경제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거주기간 동안 목돈을 모아 나갈 수 있게 입주 후엔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종합점수제보다는 일반·우선공급 방식이 적합하다"면서 "기준을 경직되게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계약 횟수와 거주 기간, 입주자 선발 비율 등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객석에 있던 신현익 금오공대 교수(건축학)는 "국토부는 큰 그림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게 넘겨줘 종합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입주자 선정 기준은 폼나고 논리적인 것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변 임대주택시장 영향도 고려를"= 실무적인 조언도 이어졌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수혜 대상에 대학원생이 빠져 있다"면서 "2인 1실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1~2인 가구도 필요하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재이니 만큼 건설비를 아끼기 위해 셰어하우스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 한남대 교수(도시부동산학)는 "(행복주택은) 대학 근처 원룸·하숙집 옆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세금으로 짓는 주택이므로 주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열린 '행복주택 전문가 합동 워크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 공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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