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회의로 등으로 건의된 과제 52건"
-"41건 즉시 착수, 상반기에 27건은 조치 마무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자동차 튜닝과 푸드트럭 허용 등 수용가능한 과제 41건에 대해 규제개혁을 즉시 착수한다.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규제개혁 장관회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건의된 과제가 총 52건"이라며 "그 중 자동차 튜닝과 푸드 트럭 허용 등 수용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다"고 했다.

정부는 내부지침이나 행정규칙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규제는 4월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법령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논란이 있는 7개 과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규제를 '경제 독버섯'이라고 칭하고 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규제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노자는 '천하의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 가난해진다'고 했다"며 "정부는 규제는 경제 독버섯이란 의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부산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고, 나머지 상당 수 기관도 정상화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이 성사되고 있어 부채감축도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경제혁신 3개년 과제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직접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포털'을 개설해 운영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입법지원단'을 운영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세법개정안에 우선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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