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년만에 소비세 인상
금리인상 부담·국가부채 발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생각만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등 효과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7년만에 소비세를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까지 커졌다.

일본은 다음달부터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인상하고 내년 10월에는 10%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꺼내든 카드지만 '잃어버린 10년' 이후 등장한 세금 인상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한발 앞서 가격 인상을 선반영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내수침체로 이어져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장기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아베노믹스와 모순된다. 여기에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까지 금리 상승 부담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상승 압력으로 국가 부채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4년 한해 동안 국채이자에 23조2702억엔을 배정, 지난해 22조2415억엔보다 4.6% 늘어났다. 총지출 대비 국채이자의 비중이 24.3%에 달한다. 재정지출의 추진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난해 일본의 수출액은 71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내수를 대신해줄 수출 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엔화약세에도 수출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충격을 던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자산 매각이 이어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중장기적으로 일본 역시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재정건정성 우려, 신뢰도 훼손 등이 발생하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일본 경제의 신뢰도 하락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일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엔화 환율과 자금유출입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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