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통일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실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실험이 임박한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대북 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을 되풀이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인결과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임박한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방사 징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보 언론이 보도와 관련,"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5.24 관련한 입장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공대에서 연설을 한 지난 주 금요일에 청와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5.24 조치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 바탕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공감대가 어떤 기준을 말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이 5.24의 완화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 북한이 천안함 폭침 관련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입안이 되지 않아 앞으로 해가겠지만 5.24 틀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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