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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法 6858건…4월국회 '숙제 처리' 다 할까
최종수정 2014.03.31 11:20 기사입력2014.03.31 11:20
-4월 임시국회,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6월엔 상임위 의원 구성 바꿔
-법안 계류 비율 75%…여야 4월 국회 법안 처리 역량 집중
-하지만 쟁점 법안들 여전히 통과 여부 불투명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비율은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건 가운데 1건도 채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야는 내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라는 점을 감안해 잔류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지금까지 94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안건 수는 27.5%인 2602건에 불과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해 "안건 처리가 저조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이 6월에 새로 짜여지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바뀌게 되는 만큼 여야 모두 국회 법안 처리에 배수진을 칠 방침이다.
가장 큰 관심은 민생법안이다. 여야 모두 4월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민생 법안'을 꼽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票心) 잡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특히 '세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된 복지3법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한길ㆍ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신당 창당의 1호 법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도 '효도 정당', '민생 정당'을 표방하며 세모녀 자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7월 시행을 앞두고 여야간 공전을 되풀이 하고 있는 기초연금법도 4월 국회에서 다뤄질 법안이다.
'불임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행보도 관심이다. 미방위에는 현재 113건의 법안이 밀려 있다. 여야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갈등을 보이다 4월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여전히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를 하고 있어 통과는 불투명하다. 단말기유통법도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처리가 막혀 있는 상태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보호와 고객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무위원회의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과 맞물리는 상황이다. 여야가 금소원 설립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신용정보법 처리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통합 산업은행 출범 관련 법안 개정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통과도 관심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월 조특법 통과를 눈앞에 뒀으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조특법 처리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기재위가 정상 가동될 경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가 절실한 방위비분담협정 비준안 처리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23일 방한하기로 예정된 만큼 4월16일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적 이견이 커 노사정소위로 넘어간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법'도 4월 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학교 옆 '호텔 건립'에 속도를 냄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안철수의 정치협상'도 4월 국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안 공동대표는 기존 민주당 보다는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야가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 법안 처리에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안 공동대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초연금법에도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듭하는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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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계류 비율 75%…여야 4월 국회 법안 처리 역량 집중
-하지만 쟁점 법안들 여전히 통과 여부 불투명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비율은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건 가운데 1건도 채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야는 내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라는 점을 감안해 잔류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지금까지 94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안건 수는 27.5%인 2602건에 불과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해 "안건 처리가 저조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이 6월에 새로 짜여지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바뀌게 되는 만큼 여야 모두 국회 법안 처리에 배수진을 칠 방침이다.
가장 큰 관심은 민생법안이다. 여야 모두 4월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민생 법안'을 꼽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票心) 잡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특히 '세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된 복지3법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한길ㆍ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신당 창당의 1호 법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도 '효도 정당', '민생 정당'을 표방하며 세모녀 자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7월 시행을 앞두고 여야간 공전을 되풀이 하고 있는 기초연금법도 4월 국회에서 다뤄질 법안이다.
'불임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행보도 관심이다. 미방위에는 현재 113건의 법안이 밀려 있다. 여야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갈등을 보이다 4월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여전히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를 하고 있어 통과는 불투명하다. 단말기유통법도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처리가 막혀 있는 상태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보호와 고객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무위원회의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과 맞물리는 상황이다. 여야가 금소원 설립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신용정보법 처리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통합 산업은행 출범 관련 법안 개정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통과도 관심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월 조특법 통과를 눈앞에 뒀으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조특법 처리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기재위가 정상 가동될 경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가 절실한 방위비분담협정 비준안 처리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23일 방한하기로 예정된 만큼 4월16일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적 이견이 커 노사정소위로 넘어간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법'도 4월 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학교 옆 '호텔 건립'에 속도를 냄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안철수의 정치협상'도 4월 국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안 공동대표는 기존 민주당 보다는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야가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 법안 처리에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안 공동대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초연금법에도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듭하는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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