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로 정신없었는데…규제개혁 TF + 현장방문 TF
신영선 사무처장, 부처내 핵심 TF 총괄…꼼꼼한 업무처리로 정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급으로 승진한지 1주일만에 두개의 태스크포스(TF)를 떠안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TF다. 덕분에 전 부처 1급 중에 가장 바쁜 사람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주인공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사진). 지난 17일까지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일했고, 18일자로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공정위에 1급 자리를 모두 4개로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정책과 안팎의 업무를 모두 챙기는 유일한 인물이다.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참석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실무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사무처장은 그 만큼 '품'이 많이 드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그가 앉은 이유는 그의 경력과 평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신 사무처장은 공정위에서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쟁정책국장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다. 주(駐)OECD대표부에서 경쟁협력관으로 일하며 글로벌 감각도 갖췄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정위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한 까닭이다.

또 신 사무처장은 공정위 안팎으로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공정위에 함께 일하는 선·후배 사이에서도 그를 흠잡는 사람은 찾을 수 없을 만큼 덕망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공정위 국장으로 있는 선배와 동기를 뒤로 하고 그가 사무처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에게 닥친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 공정위는 규제적정화작업단(TF) 발족해 정비대상인 규제의 따라 폐지·개선 대상 규제를 분류하고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TF팀장은 신 사무처장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 개혁'을 공정위에서는 그가 총괄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인 '합동점검 TF'를 구성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TF로 이 역시 신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았다. 정부의 올해 핵심정책 두가지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모두 그가 총괄하게 된 셈이다.

신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을 맡은지 1주일 만에 규제적정화작업단 TF와 현장점검 TF를 맡게 돼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라면서 "공정위 규제는 시장에 혼란을 주는 규제는 존치시키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정책수요자인 중소사업자들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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