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차소송, 배심원 선정 시작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이 3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판사는 이날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양사는 배심원 선정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배심원 출신·성향 등의 작은 부분도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미국 법정에서 배심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1차 소송 때 역시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지난해 말 배심원 평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 후보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전화기나 태블릿을 쓰는지 등에 관해서도 서로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판사는 배심원 후보들에게 차례로 삼성 애플간 공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양사의 공방에 대해 어떤 사항을 알고 있는지, 신문·인터넷·TV 등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양측 변호인들 역시 배심원 후보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각사에 불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배심원 후보를 걸러 내는 데 주력했다. 배심원 후보들은 양사 공방에 대해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거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인터넷 등에서 관련 검색을 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는 선입견이 있는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다. 업계 관계자는 "배심원 성향 가운데 사소한 부분도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배심원 후보 대부분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신문·방송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면서도 "소송에 관한 세부 사항은 몰라 양사 공방에 대한 명확한 의견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이후 고 판사는 배심원 후보들을 다른 장소로 보내 대기시킨 후 한 명씩 차례로 불러 선정 절차를 이어갔다.

삼성과 애플간 2차 소송은 양측 변호인단, 배심원 후보, 기자 등 약 200명이 몰려 혼잡한 가운데 시작됐다. 이번 재판 본소(本訴)의 원고는 애플, 피고는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삼성전자 통신부문 미국법인(STA)이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심리된다. 법정 공방은 매주 월, 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열리며 4월29일 마무리된다. 배심원단이 4월30일 평의에 들어간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5개의 특허에 대해 스마트 기기 한 대당 40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2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 선정이 완료되면 양사는 '모두진술(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소송에서 펼칠 주장의 골자를 공개한다. 양사가 상대편에 요구하는 구체적 배상액은 4월 초 모두진술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소송에 앞서 특허과정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연방사법센터가 만든 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 주장은 기각됐다. 삼성 측은 해당 영상에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의 제품이 과도하게 노출돼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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