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에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강공 드라이브가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불만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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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정부에 불만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월부터다. 북한은 당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합의하면 남측이 남북 경협을 위한 '5ㆍ24 조치' 해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이산가족상봉 이틀째 날에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남북간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라는 것이다.
　
이어 남한 정부가 미국 등과 공조해 비핵화를 촉구하고 통일 담론에 집중하는 모습도 북한에 거부감을 줬을 공산이 크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며 미국만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비난의 대상이 확대됐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비핵화 발언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어 강도를 높여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NLL 인근의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여기에 북한의 입장에서 북핵 거론은 핵 협상과 북미관계 개선에 미국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대화를 압박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달 북한의 주요정치일정과 맞물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에는 최고인민회의(9일),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의 주요 정치일정이 몰려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조하고 나오는 것도 핵실험을 통한 정치적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이 외무성을 내세워 핵실험을 예고한 뒤 어김없이 한 달 이내에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결정만 내리면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언제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해상사격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미국에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각인하려는 심리전"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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