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당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정치 개혁과는 관계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노 전 의원의 생각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노 전 의원은 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제1야당이 스스로 판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 무공천은 과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시행했다가 문제가 많아서 2006년부터 다시 공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 놓은 것은 여야 모두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정치 개혁과는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잘못된 공약은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공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도 부끄럽지만 사과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무공천 이슈에서) 손 떼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공천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이 (무공천을 계속 고집한다면)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불리하겠지만 지금 국민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정당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길 건 아닌데 한 달째 그 문제만 신경 쓰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그 법은 여당이 먼저 주도해 야당이 호응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선진화법에 손을 대면 국회 후진화는 명약관화"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기업 임원 연봉이 공개된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저임금의 2000배였다"며 "스위스는 최고연봉이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국민투표 중인데 우리는 2000배를 받아도 아무 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 연봉도 문제가 있지만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건희·이재용 부자처럼 미등기이사도 공개 대상에 다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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