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인허가 강화 등에 따른 시장영향분석' 보고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택 인허가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 인허가 강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통제하겠다고 밝혀왔다.

연구에 따르면 인허가를 통한 공급 조절은 매매가격 하락을 막고 전세가율을 8~9%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인허가 강화 등에 따른 시장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택 인허가 강화 기조에 따라 2017년까지 수도권의 주택인허가 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인 뒤 20만가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조절과 미분양 부담에 따른 인허가 조절로 수도권의 주택인허가 물량이 2017년까지 연평균 2만9000가구 감소하고, 이 영향으로 연 1만3000가구의 준공물량이 2030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주택공급조절은 매매가격지수의 하락(저점)을 2.2포인트 완화시키며 전세가격의 상승(고점)을 8.7포인트 완화시키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도 2013~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1.6%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주택 인허가·분양·준공 물량 조정은 수급불안을 안정시켜 전세가율 상승, 전세난, 매매가격 정체 등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매매가격 회복과 전세가격 안정도 1~2년 앞당겨지며 전세가율도 고점 대비 8~9%포인트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시장이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허가시스템과 공급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규모 확대와 임대소득세를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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