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등기임원 연봉 공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봉 공개가 기업가 정신을 폄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경제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등기임원 연봉 공개 논란 속 폄하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전한 기업 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고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급여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에서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며 급여자료가 공개된 S&P 500, 327개 기업의 경우 2012년에 CEO가 받는 평균급여가 근로자급여의 평균(median)에 비해 354배나 된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연봉통계 분석업체인 페이스케일(Payscale)자료에 따르면 월마트 사장의 경우 이 배율이 1,034배, 타겟의 경우 597배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은 10억4000만원으로 일반 직원들의 평균 보수 7500만원보다 14배 가까이 많았다.

최 교수는 "미국에서도 CEO와 근로자들 간에 확대되는 임금격차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으로 매도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임원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CEO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면서 "기업임원의 보수공개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적자가 발생한 상장사에 한해 등기임원들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고액보수 논쟁은 정밀한 검토 없이 금감원 공시액인 전년도 기준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액 만으로 논의되고 그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심으로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임원의 보수가 그 임원의 개인적 능력과 영업성과 등과 연계돼 평가되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흥적인 논거나 감성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보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보수제도 본래의 경영목표를 성취하고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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