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의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성장 둔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 국무원이 중소기업 세금감면 연장과 철도건설 확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들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은 2016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난해 1천여㎞에 비해 6배가 넘는 6600㎞의 철도 신설 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의 민간 자본 유치 등 투자나 융자시스템도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 1억개의 도시 판자촌과 농촌 주택 개량을 위해 국가개발은행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택금융 전용채권을 발행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일련의 개혁과정에서 약화된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었다. 특히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26일 “중국 경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따른 어려움과 위험들을 좌시할 순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양책은 기정 사실로 예상됐다.

국무원은 이번 조치의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등장했던 약 4조위안 규모의 대책에는 크게 못 미치는 미니 부양책 수준이라는 평이다. 2008년의 부양책은 2009년 중국의 성장률을 9.2%까지 끌어올렸지만 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상당했다.

쉔 지앙우앙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성장률을 안정시켜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부양책이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7.5%다. 하지만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PMI) 등 각종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고 사상 최초의 회사채 지급불능 사태, 위안화 하락에 따른 외화유입 감소 등은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7%에 불과했을 것이란 추측도 등장할 정도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연이어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속속 낮추는 상황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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