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

-국토부 '2014 주택종합계획' 확정 발표…작년 실적의 85% 수준
-공공임대주택은 9만채로 늘려 공급…작년 실적대비 12.5% 증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지난해 실적의 85%수준인 37만4000채로 수립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허가계획 45만1000채, 실제로 공급된 인허가 실적은 58만7000채 등으로 40만~50만채의 공급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주택경기 침체,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30만채 수준으로 인허가 계획을 대폭 줄였다. 지난해 실제로 인허가 된 물량은 44만채로 집계됐다. 올해도 수도권 미분양 물량, 지방 주택시장 조정국면 진입, 최근 준공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37만채 수준에서 인허가 물량을 줄여서 잡았다.

다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려나가는 추세로 올해도 지난해 실적대비 12.5% 증가한 총 9만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작년 실적 44만채의 85% 수준인 37만4000채로 정하고 수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으로 따져보면 수도권 20만, 지방 17만4000채다.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000채, 임대주택 5만1000채 등 총 7만7000채(작년 실적 6만6000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공공임대 1만5000채가 포함되며 매입·전세임대 4만채를 포함하면 총 9만채가 공급되는 셈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지난해(39만6000채) 보다 10.6% 증가한 43만8000채로 전망된다.

정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8만채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채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이다.

9만채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채(영구 1000, 국민 2만1000, 공공 2만8000), 매입임대 1만3000채(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000), 전세임대 2만7000채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올해 사업승인 2만6000채, 이 중 3000채에 대해 착공을 추진한다.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인 임대주택리츠도 도입한다.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최대 5만채를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채)과 하남 미사(1401채)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한다.

지난달 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채), 천안 두정(1135채)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도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한다.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최대 1만5000만가구(2조원)에게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아울러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도 1000채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할 계획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인 4월25일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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