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부채 시한폭탄은 과연 어디 숨겨져 있는 걸까.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30개 성(省)과 시(市)의 지난 1월 말 현재 지역별 재정수입 대비 부채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지역별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은 산둥성(山東省)이 69%로 30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충칭(重慶)이 156%로 가장 높았다. 중국 대도시 중에서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가 각각 135%, 123%를 기록했다. 일본의 오사카(181%), 캐나다의 온타리오주(226%) 등 다른 국가 대도시ㆍ주들의 부채 비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이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각 지방정부 부채의 만기일에 따른 부채 관리 능력을 분석한 바 있다. 무디스는 부채 상환에 가장 어려움이 크리라 예상되는 지역으로 장쑤성(江蘇省)을 꼽았다.

장쑤성의 경우 전체 부채 규모의 33% 이상이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저장성(浙江省)은 내년 1월까지 전체 부채의 30%를 갚아야 한다. 베이징ㆍ쓰촨성(四川省)도 단기 부채 부담이 높은 편이다.

지방정부가 짊어진 부채의 성격도 점차 위험해지고 있다. 과거 지방정부는 주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최근 신탁회사 같은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그림자금융 의존도는 산시성(山西省)이 27%로 가장 높고 충칭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저장성ㆍ장쑤성ㆍ허베이성(河北省)도 그림자금융 의존도가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자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중앙정부는 지역별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채 관리 능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지방정부가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도 문제다. 현재 지방정부 대다수는 토지 매각으로 빈 곳간을 채우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유지 사용권 매각 전체 수입은 지난해 4조1250억위안(약 72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장성ㆍ장쑤성ㆍ충칭의 토지 매각 의존도가 높고 티베트자치구가 가장 낮다.

지방정부가 그나마 가장 적은 리스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 발행이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 만기 상환일이 수년 안에 돌아오지 않아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용 채권 발행을 금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을 막기 위해 채권 발행 허용 쪽으로 선회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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