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산업의 위기의식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벽산건설의 파산 소식과 쌍용건설의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까지, 중견건설업체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충격과 함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당장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18개 건설업체들이 모두 인수합병(M&A)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벽산건설이나 쌍용건설이 2013년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가 각각 35위와 16위였고, 40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해 온 업체들이었다는 점에서 파급영향은 더욱 크다. 임직원들과 주주들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는 물론, 해당 업체들과 거래관계가 많았던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한편, 이들 업체가 시공한 주택들의 애프터서비스 처리 문제 등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건설산업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내외부의 비관적 시각에 따른 유ㆍ무형의 부정적 영향은 수치로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건설산업은 부동산업, 철강 등 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관련 산업, 기계류 등 각종 장비업에 이르기까지 전ㆍ후방 산업들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 및 수출 측면에서의 기여를 고려해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의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M&A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서는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기업들이 M&A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기업회생절차 중인 중견건설업체들의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견건설업체들의 M&A 가능성과 M&A 후의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든 형편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기업회생계획 수립과 그 계획의 철저한 실행에 따른 조기 워크아웃ㆍ법정관리 졸업을 유도하기보다 마치 M&A만이 능사인 것처럼 오로지 M&A만을 모색하다보니 공공공사 수주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더욱이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한 이들 중견건설업체들은 M&A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가치는 더욱 하락해 파산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에서는 해당 업체들의 채권단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만의 결정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파산위기에 몰린 중견건설업체들의 문제는 단순히 해당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및 산업에의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M&A를 포함한 여러 기업회생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이 국가경제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가 각종 불합리하고 과다한 규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더 중요하다. 산업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성장의 한계에 부딪쳤을 때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건설업은 이러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산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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