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 감축에 적극 나선다. 현재 있는 규제는 풀고 신사업 분야는 규제 없는 산업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이용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올해 12%, 2017년까지 경제적 규제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에 착수했다.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수요자 관점에서 과감히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등록규제 전체(582건, 4월 기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잠정)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12%, 20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내 폐지 또는 개선 과제 85건을 4월 중에 잠정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과감히 전환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체제 전환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33%,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4월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부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도 운영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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