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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安, 무공천 철회로 일주일 내 결단 내려야"
최종수정 2014.04.06 16:16 기사입력2014.04.06 13:46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에 대해 "선거는 표를 가지고 싸우는 일종의 전쟁으로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무공천 결정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일주일 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정치연구회, 좋은정책포럼,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가 공동 주최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및 무공천 관련 전문가 긴급 토론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6ㆍ4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무공천'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세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각 정당 또는 후보의 폐지 입장에 근거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폐지를 결정해야 하는 여야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한 약속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결정은 각 정당의 결정에 따른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대해, 그리고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폐지 약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강력히 항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약속은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으로 새누리당의 압박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와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의 프레임이 이번 지방선거 경쟁의 주된 구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은 과도한 도덕정치로 인한 책임정치의 방기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을 내세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면서 "무공천이라는 도덕정치로 지방선거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그는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새누리당과 부분 타협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무공천 결정 철회에 대해선 "철회한다면 전면 철회냐 부분 철회냐를 고민해볼 만하고 철회의 방법은 무공천 결정 자체를 최고위원회를 통했기 때문에 철회 역시 안 대표의 결단에 의한 최고위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전 당원 투표에 의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 교수의 무공천 철회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패널로 참석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이 아닌 독"이라며 "올해 풀뿌리 차원에서 복지 정책 차원에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국가에 필연적인 복지정치, 그리고 복지정치에 필연적인 지역정치, 생활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천 폐지는 반복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계에서는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방침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풀뿌리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치의 보수화로 이어지게 되고, 지역 토호세력의 기득권만을 강화할 뿐"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된 잘못된 공약을 바로잡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학계에서는 (정당 공천이)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패배 우려 속에서도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절충론을 내놓기에도 꼼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트릴레마에 놓여 있거나 갇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나 전 당원 투표제를 실시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승찬 스토리닷컴 대표는 "대의원 500명, 일반 국민 500명 등 1000명과 함께 2박3일 끝장토론 하자"고도 했다.
토론회를 참관하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리는 무공천 결정 철회를 전제로 한 토론회 같다"면서 "전 당원 투표제를 실시하려면 안 대표 흔들기가 아니라는 진정성 있는 전제와 함께 안 대표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도부를 뽑았으면 중요한 사항을 잘 결단하고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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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정치연구회, 좋은정책포럼,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가 공동 주최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및 무공천 관련 전문가 긴급 토론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6ㆍ4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무공천'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세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각 정당 또는 후보의 폐지 입장에 근거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폐지를 결정해야 하는 여야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한 약속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결정은 각 정당의 결정에 따른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대해, 그리고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폐지 약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강력히 항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약속은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으로 새누리당의 압박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와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의 프레임이 이번 지방선거 경쟁의 주된 구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은 과도한 도덕정치로 인한 책임정치의 방기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을 내세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면서 "무공천이라는 도덕정치로 지방선거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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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및 무공천 관련 전문가 긴급 토론회 |
정 교수가 제안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그는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새누리당과 부분 타협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무공천 결정 철회에 대해선 "철회한다면 전면 철회냐 부분 철회냐를 고민해볼 만하고 철회의 방법은 무공천 결정 자체를 최고위원회를 통했기 때문에 철회 역시 안 대표의 결단에 의한 최고위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전 당원 투표에 의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 교수의 무공천 철회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패널로 참석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이 아닌 독"이라며 "올해 풀뿌리 차원에서 복지 정책 차원에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국가에 필연적인 복지정치, 그리고 복지정치에 필연적인 지역정치, 생활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천 폐지는 반복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계에서는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방침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풀뿌리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치의 보수화로 이어지게 되고, 지역 토호세력의 기득권만을 강화할 뿐"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된 잘못된 공약을 바로잡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학계에서는 (정당 공천이)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패배 우려 속에서도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절충론을 내놓기에도 꼼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트릴레마에 놓여 있거나 갇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나 전 당원 투표제를 실시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승찬 스토리닷컴 대표는 "대의원 500명, 일반 국민 500명 등 1000명과 함께 2박3일 끝장토론 하자"고도 했다.
토론회를 참관하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리는 무공천 결정 철회를 전제로 한 토론회 같다"면서 "전 당원 투표제를 실시하려면 안 대표 흔들기가 아니라는 진정성 있는 전제와 함께 안 대표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도부를 뽑았으면 중요한 사항을 잘 결단하고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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