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유제훈 기자, 최동현 기자]

지난 3일 오후 영등포구 양평동 한 아파트 앞.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잘못된 규제'의 상징처럼 자리잡은 두 건의 서울 시내 호텔 건립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설립 주체 쪽에선 주민 민원을 의식한 과도한규제로 기업 활동이 방해받는 대표적 사례라며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인근 주민ㆍ학부모들은 "교육ㆍ주거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반 논란의 핵심은 두 호텔이 영업에 들어갈 경우 주변에 실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다. 두 곳을 직접 찾아가 본 결과, 호텔들이 모두 주변 학교 및 주택가와 밀접해 있어 인근 주민ㆍ학생들의 반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규제개혁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한 당사자의 의견에 주로 의존한 채 밀어붙일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지난 3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경복궁과 풍문여고 사이에 자리잡은 이 땅은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을 주고 3만6642㎡(1만1080평)의 토지를 매입, 7성급 호텔을 지으려 하는 곳이다. 이 부지는 한 동안 법의 규제에 막혀 목적 없이 굳은 땅이 됐지만, 최근 박 대통령이 특급호텔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내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미치는 시설 건립이 제한된다'는 족쇄가 풀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드넓은 땅 옆엔 풍문여고, 덕성여중, 덕성여고가 50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 모여 있다. 호텔건립 공사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날 만난 인근 학교 학생들은 호텔 추진에 대해 걱정하는 눈치가 역력했다.풍문여고 2학년 김새롬(18ㆍ가명)양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공터에 큰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내년에 고3이 되는데 공부에 방해될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지 안쪽으로 진입하는 게이트가 풍문여고 바로 앞과 덕성여중ㆍ고에 진입하는 길에 위치해 있는 등 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우선 공사가 시작되거나 호텔이 운영돼 본격적으로 차량이 오갈 경우 인근 학교 학생들이 소음ㆍ분진ㆍ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기에 충분했다.

경복궁옆 호텔 부지

경복궁 등 문화재가 밀집한 지역에 화려한 7성급 호텔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호텔 예정 부지 옆에서 만난 자영업자 김모(55)씨는 "경복궁 바로 옆에 휘황찬란한 호텔이 들어서면 어울리겠느냐"며 "이런 문화재 근처에는 여백의 미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인 관광객 후루아시 리에코(26ㆍ여)씨 역시 "일본에서도 사찰이나 문화재 옆에 대형 호텔이 들어서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이런 곳일수록 주변경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을 빌어 경복궁을 방문한다는 심지원(36ㆍ여)씨는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옆에 있는 경복궁이 손상을 입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한신아파트 앞. 이 곳'호텔 건축 결사 반대'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가족 호텔이라지만 그게 나중에 러브호텔이 될지 관광호텔이 될지 어떻게 아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신아파트 주민 정모(50)씨는 "이 주변엔 학교들이 몰려 있고, 호텔 앞은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다"라며 "아이들의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훈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추진 주체인 한승투자개발 측이 관광 호텔 대신 '가족 호텔'을 지어 유해 업소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며 "정작 호텔 운영은 외국계 기업이 하게 되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직접 찾아가 본 호텔 부지는 이 지역 학생들이 주로 다닌다는 선유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 위치해 있었다. 게다가 약 180m 떨어진 거리엔 당산초교, 한강미디어고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이 호텔이 들어설 경우 인근 소규모 공장들이 술집ㆍ노래방ㆍ안마시술소 등 호텔 손님들이 주로 찾는 유흥업소들로 변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또 가뜩이나 최근 들어 교통이 편리한 영등포 지역에 '모텔'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청정 지역'이었던 이 지역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미분양 오피스텔 등이 속속 용도 변경을 통해 호텔로 변신해 이 일대가 '러브호텔촌'으로 변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한편 호텔 사업 추진 주체인 한승투자개발 관계자는 "유해업소가 들어올 것 같으니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후적 감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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