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3법·조특법 등 가득 쌓여있는데…4월에도 처리 불발되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4월 임시국회에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산적해있지만 여야간 이견과 지방선거 여파로 회기내 처리될 지 불투명하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기초연금법은 당장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계의 연계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다. 장애인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도 4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주요 경제법안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다리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정부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재정정보원법도 주요 경제법안이다. 현재 dBrain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적지 않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원을 설립해 이를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법통과가 미뤄지면서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임대형민자사업(BTL) 대상시설에 공공청사를 포함시키도록 한 민투법도 제자리 걸음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도 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법안으로 꼽히지만 진전이 없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의 통과를 위해 간부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들 법안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통과돼야 하는 과제"라면서 "간부들은 한발 앞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4월중에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3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은 법안과는 무관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취임전 트위터 글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다른 경제법안 등도 같은 이유로 발목이 잡혀있다. 뿐만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민생·경제 법안보다는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쫓아다니고 있는 점도 4월 임시국회에 안개를 짙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 3법과 조특법과 BTL 관련법, 재정정보원 등 모두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지만 4월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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