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 지적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유장희 위원장이 동반위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국제 분쟁에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만큼,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7일 동반위는 오후 5시께 비상회의를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교역하는 62개 나라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USTR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비스 장벽' 중의 하나로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적하고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양국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조약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유 위원장도 지난해 2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식업·제과 적합업종에 대한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동반위는 민간기구이므로 적합업종 권고 역시 FTA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정부가 직접 외식업에 대한 적합업종 문제를 무역장벽 보고서에 거론하며 더 이상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내부 논의를 통해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마련, 늦어도 내일까지는 동반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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