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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215조원 증가한 까닭은?(종합)
최종수정 2014.04.08 14:38 기사입력2014.04.08 14:38
공무원·군인 연금 계산법 변경
누적급여채무방식·물가 고려한 미래 보수상승률 반영
연금충당부채가 596조3000억, 전체 부채의 53%…2016년부터 연금개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13년말 기준 나랏빚이 2012년말에 비해 215조원, 23.8% 급증한 것은 연금충당부채를 따지는 방법이 달라진 영향이 크다. 새 기준으로 따진 연금충당부채가 2013회계연도 기준 596조3000억원으로 전년(436조9000억원)에 비해 159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재표상 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의 53% 수준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추정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령 올해 40세인 공무원 A씨가 40년을 더 살고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A씨가 은퇴후 약 20년동안 받는 연금액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이다. 미래를 예측해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변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산정방식 변경…'ABO→PBO'=연금충당부채를 따질 때는 산정방식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연금은 2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기준시점에서 A씨가 연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가 첫 번째 변수다. 40세인 A씨는 근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작년시점으로는 연금수급대상자가 아니다. 때문에 2011년까지는 일시금 수령자로 분류하는 보장급여채무(VBO)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 20년 이상 공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는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이 더 정확한 연금충당부채 계산법이다.
여기에 더해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지 여부도 변수다. 과거에는 합리적인 전망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금의 보수상승은 감안하지 않았지만 2013회계연도부터는 물가를 고려해 미래의 보수상승률(2.73%)을 반영하는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두가지 변수의 변화로 늘어난 부채가 64조원이다.
◆물가상승률·할인율도 변화=물가상승률도 연금충당부채를 따지는 기준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2012년까지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반영된 물가상승률 2.16%가 적용됐지만 지난해에는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반영된 물가상승률 2.73%가 적용됐다"면서 "이에 따라 54조원이 부채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할인율 기준도 달라졌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수치다. 통상적으로 10년물 국고채의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국채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국고채 수익률이 4.88%에서 4.69%로 0.19%포인트 떨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부채규모는 22조원이 늘었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수를 제외하면 연금충당부채의 실제 변동은 공무원 근속연수가 17.5년으로 전년에 비해 0.6년 증가한 것과 공무원과 군인 숫자가 1년전과 비교해 1만명 늘어난데서 발생한 19조2000억원에 그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회계적 엄밀성을 추구하고, 의혹과 오차가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대수술 시작해야=기준점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재무제표상 부채의 규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지출만 추정한다. 발생 수입은 따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연금 지급액 9조5000억원 가운데 7조5000억원을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지원했다.
올해도 공무원 연금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이 2조4000억원 편성돼 있다.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족분은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 부채의 규모를 키우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미 내놓았다. 2015년까지 3대 직역연금의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전면 재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법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 재정업무관리관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3대 직역에 대한 개혁 방안이 담겨져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줄인다면 연금충당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충당부채 이외에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에서 부채가 55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면서 국채발행(38조6000억원), 주택청약저축(17조2000억원) 등이 부채로 잡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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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급여채무방식·물가 고려한 미래 보수상승률 반영
연금충당부채가 596조3000억, 전체 부채의 53%…2016년부터 연금개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13년말 기준 나랏빚이 2012년말에 비해 215조원, 23.8% 급증한 것은 연금충당부채를 따지는 방법이 달라진 영향이 크다. 새 기준으로 따진 연금충당부채가 2013회계연도 기준 596조3000억원으로 전년(436조9000억원)에 비해 159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재표상 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의 53% 수준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추정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령 올해 40세인 공무원 A씨가 40년을 더 살고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A씨가 은퇴후 약 20년동안 받는 연금액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이다. 미래를 예측해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변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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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재표상 부채 증가 원인 |
◆산정방식 변경…'ABO→PBO'=연금충당부채를 따질 때는 산정방식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연금은 2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기준시점에서 A씨가 연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가 첫 번째 변수다. 40세인 A씨는 근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작년시점으로는 연금수급대상자가 아니다. 때문에 2011년까지는 일시금 수령자로 분류하는 보장급여채무(VBO)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 20년 이상 공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는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이 더 정확한 연금충당부채 계산법이다.
여기에 더해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지 여부도 변수다. 과거에는 합리적인 전망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금의 보수상승은 감안하지 않았지만 2013회계연도부터는 물가를 고려해 미래의 보수상승률(2.73%)을 반영하는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두가지 변수의 변화로 늘어난 부채가 64조원이다.
◆물가상승률·할인율도 변화=물가상승률도 연금충당부채를 따지는 기준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2012년까지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반영된 물가상승률 2.16%가 적용됐지만 지난해에는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반영된 물가상승률 2.73%가 적용됐다"면서 "이에 따라 54조원이 부채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할인율 기준도 달라졌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수치다. 통상적으로 10년물 국고채의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국채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국고채 수익률이 4.88%에서 4.69%로 0.19%포인트 떨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부채규모는 22조원이 늘었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수를 제외하면 연금충당부채의 실제 변동은 공무원 근속연수가 17.5년으로 전년에 비해 0.6년 증가한 것과 공무원과 군인 숫자가 1년전과 비교해 1만명 늘어난데서 발생한 19조2000억원에 그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회계적 엄밀성을 추구하고, 의혹과 오차가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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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회계연도 국가 결산 주요 내용 |
◆연금 대수술 시작해야=기준점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재무제표상 부채의 규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지출만 추정한다. 발생 수입은 따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연금 지급액 9조5000억원 가운데 7조5000억원을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지원했다.
올해도 공무원 연금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이 2조4000억원 편성돼 있다.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족분은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 부채의 규모를 키우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미 내놓았다. 2015년까지 3대 직역연금의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전면 재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법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 재정업무관리관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3대 직역에 대한 개혁 방안이 담겨져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줄인다면 연금충당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충당부채 이외에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에서 부채가 55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면서 국채발행(38조6000억원), 주택청약저축(17조2000억원) 등이 부채로 잡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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