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규모와 수준비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지원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8개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작년 DAC 회원국들의 2013년 ODA잠정통계에 따르면 28개 회원국의 원조 총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348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8개국 가운데 17개국이 ODA를 늘렸고 11개국은 줄였다.

최대 원조국은 미국으로 전년보다 1.3 % 증가한 315억4500만달러를 지원했다. 세계 원조 총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어 영국(178억8100만달러), 독일(140억599만달러), 일본(117억8600만달러), 프랑스(113억7600만달러) 등이 1∼5위를 차지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프랑스는 전년보다 9.8% 줄었고 그리스(-7.7%), 네덜란드(-6.2%), 벨기에(-6.1%) 등도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전년 15억9700만달러에 비해 9.2%(1억4700만달러) 증가한 17억4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과 동일한 16위를 차지했다. OECD가 환율 및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발표한 증가율은 4.8%다. 지난해 총 원조를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년에 비해 2034원이 증가한 3만 8006원을 기록했다.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대비 ODA는 우리나라가 0.13%를 기록했다. 이는 28개 회원국 평균(0.30%)보다 낮은 수준이고 전체로는 25위에 해당된다. 슬로베니아와 그리스도 각각 0.13%지만 금액은 우리보다 낮다. 정부는 국민계정 개편 등으로 GNI가 전년대비15.9%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은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ODA를 GNI의 0.7%까지 끌어올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GNI대비 ODA로는 노르웨이(1.07%), 스웨덴(1.02%), 룩셈부르크(1.00%) 등이 1∼3위를 기록했다. 경제 상황이 양호한 영국은 한해 사이 원조규모를 27.8%나 늘렸으며 GNI대비 ODA도 0.7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0.7%를 넘었다.

덴마크(0.85%)를 포함하면 유엔권고를 지킨 나라는 5개 나라에 불과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공적원조를 증가시켰다"면서 "그러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조규모 확대와 함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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