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진도군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진도군은 “지난 4일 중앙정부와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신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혁추진단은 기획조정실 소속의 TF팀 체제로 운용한 뒤 상반기 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부군수 직속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TF팀은 기존의 기획조정실 법무업무와 함께 지자체의 규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또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앙부처 법령 건의과제 발굴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각종 규제를 재검토해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건의과제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개선 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비롯해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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