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열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의 성공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세종대로 남대문 상의 회관에서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민·관이 서로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제계, 정부, 전문가 등 각계 48명이 참여한 토론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자들이 부담 없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경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컨설팅, 멘토링 등을 복합 지원하는 '한국형 드로기(Droege)'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드로기그룹은 특수한 상황으로 사업이 부진한 중견기업을 위주로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기자본까지 직접 장기투자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유럽의 워렌버핏으로 불린다.

규제개혁시스템 개선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시범적으로 ‘규제자유지역’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폐지, 예외적용 지대를 선포하고 운영해 봄으로써 네거티브 규제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간의 팀플레이를 통해 기업관행을 개선하거나 일자리혁신을 이끌자는 제안도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준법경영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사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관련 법령자문단 운영', '준법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풍토 정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일자리분야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부활이 절실하다"며 "기업은 근로자 직무교육 강화와 직업교육훈련 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부는 직업훈련기관의 확충 및 시설개선, 기업의 직업훈련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민관 팀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벤처·창업기업 활성화와 관련,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M&A 활성화 방안으로 '역삼각합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합병시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납부를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삼각합병은 벤처기업 등 지적재산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존속시키는 제도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경제혁신 세부 실행과제로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발표한 건 적절하지만, 최종재 형태의 서비스 육성에 더해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형 지식기반서비스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혁신이 성공하려면 민관이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며 "기업은 과거처럼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혁신의 실행주체는 기업이며 과거처럼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하다"며 "정부도 경제계가 혁신을 실천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정부가 도와주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경제혁신의 성공확률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