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없다고 못 박아
비등기임원 연봉공개는 검토해 보기로
고객정보 2차 유출에 "송구스럽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시스템 위기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당국의 구두지도를 원칙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두지도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2008년 미국 재무부가 은행장들을 소집해 구제금융을 조건없이 받을 것을 지도한 것과 같이 금융시스템에 관련된 불가피한 구두지도를 제외하고는 구도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두지도 대신 금융위 의결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근거를 남기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카드 정보 유출 사태 때도 구두지도보다 금융위 행정지도로 명확히 근거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최근 진행 중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아닌 영업규제 개선에 중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그대로 갖고 가되 칸막이식 영업규제와 상품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또 "LTV, DTI는 주택정책이나 경기진작 정책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 가계 보호 금융정책이어야 된다"며 "미세한 부분의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비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에 대해서는 "보수가 공개됨으로써 (과도한 연봉을 받는 임원에 대한) 시장의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비등기 임원에 대한 공개는 어렵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준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비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 3사 고객정보가 2차 유출된데 사과했다. 신 위원장은 "(2차 유출이 없었다는) 검찰 발표도 있었고 보이스피싱 등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아 당시에는 2차 유출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유가 어찌됐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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