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지난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외무상에 리수용 전 스위스 대사를 임명한 것은 외자를 유치한 것이라는 게 국내외의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어 리수용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외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내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6자 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제부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과 유럽과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은 투자유치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가급적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관세 석좌교수도 13일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대사와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대외 경제 협력 경험이 많은 리수영을 외무상에 임명한 것은 앞으로 북한이 대외 투자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진단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북한의 외자유치 전담기구다.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의 알렉산더 만수로프 객원연구원은 지난 11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리수용의 외무상 기용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수용의 국제감각과 풍부한 외교경험, 서방세계에 대한 지식 등을 높이 산 것”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고, 외국으로부터 대북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신임 리 외무상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도 “외화에 목마른 북한이 공식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그를 외무상에 임명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북한의 외자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은 회의적이다.통일부 당국자는 "리수용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미국 등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도 제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9년5월25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기존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2009년6월12일 채택했다. 1874 결의는 화물 및 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은 또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후 각각 대북제재 결의안 2087·2094호를 통과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활동을 금지하고 미사일 재발사·추가 핵실험이 있을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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